[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존 당·정협의회의 참석 범위를 소비자시민단체로 넓혀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엔 뼈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했고, 소비자시민단체에 에너지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단체는 에너지요금 비용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기업의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데 기업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6일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에너지요금 인상을 발표하지 않고 대신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높은 자구 노력과 소비자시민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에너지요금 인상의 선행 과제로 ▲한전·가스공사가 에너지 공급 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심 자산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과 ▲취약계층이 받는 에너지요금 인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쉬백, 예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등 국민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소비자시민단체의 발언을 소개하며 “에너지요금 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현세대의 물가상승과 미래세대의 복지도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뼈 깍는 구조조정을 하는만큼 국민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러·우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에너지가격과 그 여파를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에너지공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우리 시장에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에너지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조율하며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요금 인상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는 대체적으로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였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에너지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 단체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특히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 큰 만큼 소비자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가"라고 물으며 "불가피하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이 함께 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담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 많은 부담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다”며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요금체계 관련 인프라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취약계층 지원방안 ▲기업부문의 민·당·정협의회 참여여부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한전채 발행 잠정보류에 대한 대책 ▲에너지요금 인상 발표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전 누진구간 확대, 취약계층 요금인상률 억제, 소상공인 분할납부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전채 발행이 금융권 경색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에너지요금 정상화와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당·정 간담회에 대한 기업부문의 참여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 향후 개최될 민·당·정 협의회에서 그러한 점을 반영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요금 인상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안을 못박지 않은채 향후 논의과정 안에서 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날 열린 민·당·정 간담회는 참석자 범위의 외연을 넓힌 점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에너지요금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자꾸 미루기만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에너지 사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참여없이 소비자시민단체와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한 사실은 이들을 대화파트너보다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낳았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요금 인상에 대해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역대 정권부터 억눌려왔던 에너지요금을 현실화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일반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합리적인 방향을 민·당·정 간담회가 찾아갈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