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정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이 치솟는 등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초 이달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리터당 820원) 대비 리터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000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리터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생 부담 가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류셍 인하 조치 연장을 요구한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최근 기름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2주차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10.1원까지 올랐다. 유류세 인하가 폐지될 경우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9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유류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약 5조5000억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