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고 “실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절박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등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대책을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다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까지는 진전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도 이 자리에서 “어제(10일)까지 3차례 국토위에서 정부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책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전했다.

맹 의원은 “특히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이 채무인 사회초년생에게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하는 게 급선무지, 추가로 빚을 내줄테니 집을 사라는 정부 주장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민주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안이 배제된 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며 “오는 16일에 다시 한 번 국토위 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전날(10일) 특별법 논의를 위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 임차인 구제 방식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사망하신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 네 번째인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이런 사망자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돌아가신 분이 기대하셨던 것도 대출금으로 마련한 전세금을 일부라도 반환하는 방안이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이 빠진 전세사기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책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부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