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여권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국내 원자력 비중을 현재보다 높여 한전 적자를 해결하고 경남 창원의 기계공업에 새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은 ‘탈원전 폐지'를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닌 총선 승리를 위한 돌파구로 삼고 있다. 지지부진한 원전 수출의 돌파구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을 발전량 기준 현재 34.6%에서 50%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원전 수출에 SMR을 앞세우는 직접적인 이유는 대형원전의 수출길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산 대형원전인 APR-1400의 수출을 시도할 때마다 자사의 원전을 모방했다며 지적재산권을 빌미로 수출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 그 배경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 바라카 원전에 APR-1400을 납품할 때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 시비를 벌여, 그 댓가로 핵심 부품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설비(MMIS)의 납품권을 얻어갔다. 최근에는 폴란드와 체코를 대상으로 한국 원전 수출 움직임이 급물살을 보이자 또다시 한국산 원전의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는 한국의 수출을 금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 간 원전 원천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에서 '원전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발목잡기는 한국의 원전 생태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CP의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을 주도하고 협력사들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MMIS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이 제작하는 등 원전 핵심설비에서도 이미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UAE에 원전을 수출하려다 핵심 설비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줘야 했던 현실은 결국 원전부품 국산화에 나섰던 국내 원전 협력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여권이 이번 전기본을 세우면서 이러한 시시비비를 피하기 위해 SMR에 주목한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는 뉴스케일파워가, 제작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 창원 소재 460여 개 협력사가 진행하는 SMR 파운드리 산업 육성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공장은 5개 생산베이 가운데 3개를 SMR용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오는 7월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나머지 2개 베이는 기존 대형 원전용으로 존치하는데, 한국에서 운전 중인 24기 원전의 정비와 부품 교체, 수명 연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와 460개 원전협력업체라는 원전 생태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여권에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가올 총선에서 여권이 경남 지역을 비롯해 원전 부품과 기자재 공장 소재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권이 SMR을 택한 두 번째 이유는 설비용량이 500MW 내외의 소규모로 분산에너지의 한 종류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며 SMR을 분산에너지로 지정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이 통과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와 함께 SMR도 당당히 분산에너지로 인정받아 지역에 설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석탄발전을 운영하는 한전 계열 발전자회사에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대신 SMR 설치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발전에 연결된 기존 전력망은 물론, 발전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SMR 사업자 입장에선 폐기 예정인 석탄발전 부지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여권이 SMR을 택한 세 번째 이유는 원자력계에서 SMR의 전력생산단가를 89달러/MWh대로 추산하고 있어서다. 이는 59달러/MWh인 기존 대형원전보다 비싸지만, 한국에선 석탄발전, 천연가스발전, 재생에너지발전보다 값싸다. 

여권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부담으로 한전이 올해 요구한 51.6원/kWh에 못미치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원자력계의 논리대로 SMR 보급으로 전기를 값싸게 공급한다면 난방비·냉방비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민심 이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이 11차 전기본에서 원자력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축사를 통해 “원전은 수출에서 계약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며 “원전 산업계가 희망을 갖기 위해 올 11월 착수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계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기본을 원자력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여권의 이같은 구상은 ▲특정 지역과 산업군을 위해 국가계획 변경을 시도한다는 점 ▲SMR에 대해 과대평가 가능성 ▲같은 여권 진영인 수소 산업계 등의 반발 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확실히 결집시킬 수 있어 매력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