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여야가 30일 진행될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하려는 표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꼽았다. 그는 “이 법안들은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라며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 이해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며 간호법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 명이 넘고, 그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그 100만 명의 보호자와 가족,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를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호법 재투표는 중대한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재투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폐기하느냐,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중시하느냐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계속 가느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100만 명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길 거듭 촉구한다”며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