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망루 농성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약 7년5개월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공식화한 상황 속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은 그렇게 했을진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답했다.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한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과 달리 정부와의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근로 시간 개편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갈등의 뇌관은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터졌다. 당시 하청업체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면서 망루에 올랐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들이 경찰 강경 진압에 연행되자 한노총은 정부의 폭력적 진압에 반발하며 지난 7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노총은 나아가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요구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노총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진행한 시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는데 (김준영 사무처장이) 정글도(刀)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도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주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불법적 시위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한노총이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