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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비판 이어져

2023-06-12     최나영 기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47.4%), 반대 145표(49.5%),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45.1%), 반대 155표(52.9%),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13석의 국민의힘은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6석의 정의당도 표결 이후 “정의당 의원단 전원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167석의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결정했지만, 이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이 의원은 결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특정도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말했다.

국민의힘‧정의당 “민주당, 방탄‧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이어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엔 기자들에게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검찰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본다”며 “그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방탄’, ‘제 식구 감싸기’라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표결 이후 논평을 통해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은 민주당”이라며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표결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정치까지 더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현재 탈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당시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돈 봉투 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하고, 본인도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두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