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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교육 안 다룬 분야 수능서 배제해야”

2023-06-15     김정우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정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지난해 우리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과도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는 당국과 업계 간 유착(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당초 오후 2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지시했다.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