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제품을 수출할 때 저탄소 제품이 대우받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대표적인 예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을 발표하며 제3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행법도 발표했다. 그러나 2024년말까지 한시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3회에 걸쳐 EU탄소국경조정제도의 내용과 한국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EU가 2026년부터 시행한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운영 기준은 '배출권 거래제'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1년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많을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할당량보다 적을 경우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한국이나 EU나 아직 무상할당의 비중이 크다. 무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공짜로 배출권을 준다는 이야기다. 

수출기업은 제품 가격이 경쟁력의 원천인데, 제조 시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점점 경쟁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 EU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무상할당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유상할당은 그만큼 비중이 낮다. 한국의 경우 유상할당의 비중이 10% 가량이다.    

그런데 배출권의 가격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에선 배출권의 가격이 이산화탄소 1톤당 16일 기준 1만1700원이다. EU의 경우 올해 2월 24일 사상 처음으로 100유로를 돌파했다. 100유로는 13만9439원(16일 기준)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때 부담하는 온실가스 가격이 유럽보다 약 12배 싸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당연히 EU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크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가격이 싼 수입 제품으로 역내 제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제도다. 즉,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한국 기업은 제품을 수출할 때 배출권 가격 차이를 보태 수출해야 한다.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는 2026년이다. 한국 기업은 EU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탄소를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도 보고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 보고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한국과 EU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탄소배출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기업에 EU는 패널티를 물릴 계획이다. 그래서 對EU 수출국가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EU집행위원회가 이번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간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의 차이를 배려한 조항이 삽입됐다. EU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과 한국의 방식이 달라도 일단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단기간이다. 2025년부터는 EU방식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지난 14일 산업부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에 제3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언급은 이에 관한 것이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세워야 한다. 한국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배출권 가격 차이를 메워야하는 부담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윤진영 과장은 “한국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산출할 때 당장 EU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경감됐다고 본다”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WTO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겠지만 적용기간을 유예하며 나름대로 대응방침을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