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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류 동의하면서 수산물 수입금지 가능?”…민주당, 日오염수 ‘1일1질문’ 시작

2023-06-19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원내대변인,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호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대응해 ‘1일 1질문 브리핑’을 19일 시작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첫 질문으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나.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6월16일자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130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안전하며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적다고 하는 우리 정부가, 12년 전의 ‘사고적 방류’로 인한 위험성을 기반으로 계속 수입금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왜냐하면 일본의 바다는 지금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기호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금지는 별개라는 정부의 브리핑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방출에 동의하면 수입금지의 국제법적 근거는 뚫릴 것이며 일본에 봐달라고 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정부가 같은 날부터 진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대응한 ‘1일 1질문 브리핑’을 이날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의 질문을 듣고 더 투명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브리핑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