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본격 논의…1만원 돌파할까

노동계 1만2210원 요구·경영계 27일 제시 예정

2023-06-25     홍정표 기자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홍정표 기자]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인상률은 4.74%(1.6%+3.5%-0.36%)로 계산된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76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여러 차례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견과 함께,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지난 23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불균형이 표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