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발의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조례안 가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서 가결
2023-06-26 선년규 기자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내 안전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자치구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던 것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설치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지원을 보강해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침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은 빠른 대피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박성연 시의원은 “올해 여름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