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 방지와 안전확보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 대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 대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26일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긴급 소집, 서울시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 중 위기 아동 실태조사 과정에서 23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은 후 서울시 출생 미신고 아동 470명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과 관련해 아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로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노장우 협회장, 관악구 노인청소년과 이영득 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향후 출생통보제 등 법률 개정으로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게 공공시스템으로 가능한 아동 돌봄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위기 아동 관리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저출산 대책 마련뿐 아니라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동 보호와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현장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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