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안전과 국익을 지켰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IAEA 검증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방류를 반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박홍근 “왜 조급증 걸린 것처럼 일본 편 두둔하는지 납득 안 돼”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거나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어떤 국익을 관철했나”라고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일정으로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장호진 1차관과 오 2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오 차관이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런 외교적 수사 말고 어떤 국익을 지켰나. 참으로 한숨만 나오게 하는 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왜 한국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슨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일본 편을 두둔하고, 이 상황을 오히려 대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오 차관을 향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반대‧조건부 찬성‧조건부 반대 4가지 중 어떤 외교적 입장을 정했나”라고 물었다. “조건부 찬성”이라는 오 차관의 말에 우 의원은 “사실상 찬성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조건부 반대에 가까운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 황희 “IAEA 보고서에 정수장치 ‘알프스’ 검증도 없어”

황희 민주당 의원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는데,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직접 채취한 게 아니다”며 “또 제일 중요한 게 정수 장치인데 알프스(다핵종제거시설‧ALPS)에 대한 검증이나 분석은 아예 이번 보고서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거기다가 보고서는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차관은 “정수된 물을 우리가 검증한다면 그 검증을 통해서 정수기 자체가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 차관은 IAEA 보고서의 ‘책임’ 관련 단서 문구와 관련해서는 “UN과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들이 동일하게 테크니컬 리포트(기술적 보고서)일 때 쓰는 일반적인 문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보고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나. 석사학위 논문 쓸 때도 자기 논문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은 안 단다”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만든 보고서다. 더군다나 모든 국가가 IAEA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는데, IAEA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신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 윤상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 때도 문제 없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일본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 팩트체크를 했으면 한다”며 “지금보다 훨씬 더 (방사능)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방류하겠다는 133만 톤의 오염수는 알프스로 처리해서 온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당시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하루에 300톤씩 방류를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 당시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핵종의 농도가 현재 방류를 하려는 탱크에 (있는 오염수의) 농도보다 훨씬 더 세다”며 “제가 알기로 우리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37만건의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전부 다 점검했지만 전혀 방사능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당시 ‘IAEA 기준에 따르면 오염수 방출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며 “지금 정부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정 전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비꼬았다. 오 차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장구쳤다.

이어 하 의원은 “(정 전 장관은)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일본이 우리와 공유할 것,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이었다”며 “이 세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다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