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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수해 복구‧피해 지원 여야정TF 구성하자…추경 편성도”

“기후위기 대응 국가적 기구 설치 필요"

2023-07-18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충청남도 청양과 부여‧공주 수해 현장을 다녀왔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여당에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여당에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그런데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며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라며 “그런데 거꾸로 예방비로 70%를 쓰고 복구비로 30%를 쓰는 예산 배정의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킬 것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예측을 불허할 정도”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