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고통 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수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 간에 사실 이 피해 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여‧야‧정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에 대한 피해 복구 기준 현실화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피해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 관리법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비롯해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를 반영해서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