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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여‧야‧정 거북하면 여‧야TF 구성하자…재난 극복 속도내야”

“정부‧여당, 재난 원인 ‘남 탓’ 말아야”

2023-07-20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수해 복구를 위해 여‧야‧정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에서 ‘정’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여당을 향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기준 현실화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폭우 피해가 심각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원예시설 농가‧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수해의 원인을 현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란다”며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며 “차이는 딱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인재다. 이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또 복구와 수술이 다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일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방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위험 현장에 함께 하는 장병들의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