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위원장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 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과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안’이지만, 'R&D 카르텔' 관련 내용도 다뤄 주목받았다.  

정우성 위원장은 “R&D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실체가 없어 피해가 크다. 비효율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며 “어디서 비효율이 나오는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슷한 연구를 같이하고 부처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기획이나 연구가 됐는지, 해소해야 할 지점이 어딘지 중점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말 R&D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이종호 과기장관이 ‘나눠먹기식 R&D 예산 배분 금지’를 천명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과학기술분야는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바싹 긴장한 표정이다. 

한국판 뉴딜을 명목으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내세운 전임 정부 시절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자금이 시장에 풀리며 ‘에너지전환’을 앞세운 민간 연구소들이 다수 등장하고 성장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뭇 분위기가 급변해서다. 

실제로 환경운동가가 설립해 공공기관장을 배출한 A연구소의 B소장은 “정권교체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관련 R&D 수요가 줄었다”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간 연구소 운영자인 C소장은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을지 걱정했다. 

C소장은 “연구비 줄어드는 건 감내해도 정치바람 타고 R&D 카르텔로 몰려 전임 정부 이전부터 해오던 연구도 못하는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 과기특위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해선 다른 조직과 보폭을 맞출 방침이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도 의제 가운데 하나”라며 “특위에서 예의주시하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내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우리 특위가 고준위 방폐장 특볍법을 앞서 다루기보다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도 우리바다지키기검증특위가 다루고 있는만큼 점증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