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과기정통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3조4000억 원 줄였다. 통폐합한 사업도 108개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해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정부R&D 혁신을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 ▲국가사회에 신속·유연하게 부응 ▲평가제도 혁신과 데이터 기반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R&D예산 누수 방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한국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모와 경쟁을 통해 상한액 없이 우수한 컨소시엄을 ‘글로벌 TOP전략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순수R&D사업은 조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도전·혁신적 R&D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을 확대하고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할 계획이다.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투명성과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는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IRIS 2.0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재정집행 점검단을 운영해 낭비요소를 적발해 해당 R&D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연구수당을 조정하고 간접비 사용에 있어 목적과 용도를 따져물을 계획이다. 

이날 과기부는 예산 배분·조정결과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R&D에 예산 21조500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누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108 사업을 통폐합하고 3조4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4조7000억 원이 배정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내년엔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초인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가령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비를 최대 3억 원으로 기존대비 100% 상향하고 연구실구축비용도 최대 5억으로 다섯배 늘리고 갯수도 200개로 상향조정하는 등 31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첨단바이오·양자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바이오분야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495억 원을 배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에 3조1000억 원을 투입하고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국방과 공공R&D 등 필수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마약 탐지추적, 최첨단 수사, 중독 예방치료에 113억 원을 배정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증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줄였다.

기초연구는 올해 2조6000억 원보다 6.2% 감소한 2조4000억 원을 투자하며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도 올해 2조4000억 원보다 3000억 원, 10.8% 감소한 2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 원을 조성한다.   

끝으로 과기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했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한 추가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이종호 장관은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