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원 투표 없이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만으로 뽑고, 공천을 할 때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당원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 1인1투표 70%, 국민 30%로 선출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대의원 당원 직선제도 제시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정당법상 대의원은 있는데 대의원이 당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선출제도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공천 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과, 선출직 공직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를 요구했다. 서 위원은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던 현재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하는 규칙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도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 △정책위원회 개편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 해제 △민주연구원 독립적 운영 보장 △매년 정책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 오래 활동한 정치인에 용퇴 요구…“3선 의원 출마 페널티 아냐”

혁신위는 오래 정치 활동을 한 정치인들의 용퇴도 요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할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역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용퇴 권고가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3선 의원 출마 페널티’는 아니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서 위원은 "다선 의원보다 초‧재선이 더 청렴하거나 능력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민주당에서 3선 이상 의원은 23%밖에 안 되는 희귀 인적역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소위 옛날 분들이 많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의제 중심으로 고민하고 접근했던 분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에 휩싸였던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은 이달 28~29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