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LH의 민낯…전관업체와 2300억원 규모 수의계약
LH, 3년간 전관업체 18개사와 용역 77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들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금액이 2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큰 A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 출신이 창립했다.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으로,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서는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이곳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앞서 감사원도 LH와 전관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LH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전관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커지면서 LH는 내부 문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월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혁신안에는 입찰 업체에 LH 전관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부실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설계·감리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