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받지 못한 자’ 최지성·장충기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재계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보고 웃었다.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만족한 표정이다. 그런 와중에 고개를 떨군 경제인들이 있다. 삼성전자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특사 대상자 2176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사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경제인은 12명이 포함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은 “기업인들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환영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 대부분은 현재 수감 상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취임 뒤 윤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외치고 있는 “규제완화” 행보가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기회만 되면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74개 경제규제와 140개 경제형벌에 대한 혁파 주장이 사면까지 이어진 모양새다.
재계 역시 기업인 사면을 요청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광복절과 신년 등 특사 단행 시기가 되면 사면 건의를 연례행사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형벌 만능주의’에 익숙한 검사 출신임이 드러나는 대목도 있다. 앞서 경제단체들이 사면 건의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외면했다. 이들은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범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뇌물공여의 배경이 된 ‘불법합병 및 회계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부회장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로도 재판받는 중이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늘 ‘한몸’으로 엮였다. 하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은 두 총수와 달리 두 번째 특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의 방점은 지속되는 경제위기, 서민·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이라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경제인들은 각 기업에서 오너급의 유력 인사들이다.
이들과 달리 전문경영인인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기업에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 윤 대통령으로선 기업 수장이 아닌 이들을 ‘경제활력’이라는 명목으로도 사면을 해줄 수 없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