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한 'K-PASS'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고자 정부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K-PASS는 국민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은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한 K-PASS 도입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ASS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60회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한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혜택이 보다 크다.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K-PASS가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다른 것은 보행과 자전거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K-PASS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 역시 이용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정부는 K-PASS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군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까지 올리고 ▲대위로 15년 근무하면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사관·학군단 추가 시설을 장교와 동일하게 설비할 계획이며 ▲소위 계급 기준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400만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는 주택수당을 지원하고 ▲초급간부의 숙소도 개선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1인 1실을 조기완료할 계획이다. ▲GP, GOP, 함정, 방공근무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중인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을 확대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책도 예고했다. 가족돌봄 청년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생계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 정책적 지원을 마련했다. 

우선 가족돌봄 청년을 발굴하는데 힘쏟고 이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 구성을 추진한다. 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들이 일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방문돌봄과 가사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월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 청년 대상맞춤형 통합서비스의 대상과 지원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돌봄 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