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야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은 것을 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현대 외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간 협의에 따른 공약'이라는 채택 문서의 명칭에서 보듯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 안보,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레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거둔 외교 성과를 치켜세웠지만 민주당은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하룻밤을 잔 뒤, 한미일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합훈련 연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등에 공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포함해 1박4일 간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