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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일부 장관 '헌법·국민주권' 부정…즉각 경질하라”

“김영호 장관 '무정부상태' 발언은 헌법 1조 위반"

2023-09-06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김 장관이 참여한 보수단체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이 부정했다”며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