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정부질문 첫 날 벌어졌던 국회의원과 국무의원 간 고성이 이날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2024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과기부 차관이 사과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임정부와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총리에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인데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왜 정부가 아닌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야 하는가”하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한국은 국가부채가 4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 금융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다”며 “정부나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97년 경제위기(이른바 IMF) 때 국가부채가 11%였기 때문에 169조 원을 차입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일처럼 부채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실업률은 2.7%로 고용시장이 핫(hot)하다”며 “성장과 금융의 안정성, 실업률을 종합적으로 보며 경제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한국 경제성장률, 수출, 국민소득 모두 줄고 있는데 총리에게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 총리를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부보다 높다. 국제금리에 취약한 계층과 인플레이션 대책을 수행했다”며 “정 의원이 말한 경제폭망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법인세 감축 혜택은 대주주에게 돌아가는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며 법인세 감축 이유를 묻자 한 총리는 “작년에 법인세를 1% 내렸다고 세수부족, 투자위축 등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전임 정부부터 부채가 누적돼 왔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며 “감축한 법인세는 기업한테 돌려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투자가 줄어든 이유는 국제금리가 7% 올랐기 때문”이라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는 170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한 총리는 “국가부채가 400조 원에 이르는 이유는 전임 정부의 방만경영의 결과”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에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율 증가율은 집권 1~3년차에 이전 정부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이 첫번째 추경에 쓴 돈은 문 정부가 세수를 55조 원 더 걷어 준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공황이 올 것이라고 두려워 할 때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3~4%에 달해 G7에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을 초청했다”고 반발했다. 

한 총리도 정 의원에게 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2020년 재정지출 증가를 보면 미국이 더 많았다”며 “재정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 400조 원이 되고 GDP 대비 50%를 차지해 국제사회가 경고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숫자를 갖고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태호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R&D 예산이 깎였다”며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입된 날짜의 절차를 밟아 6월 30일 결정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7월 4일 출연연이 예산을 삭감해 다시 보고했다”며 “대통령, 총리가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몰았다. 

이에 조성경 과기부 차관이 “부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11월 국가과학기술원로와의 오찬에서 R&D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대통령이 지시했고, 과기부 장관이 논의했지만 빠르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새해 1월 24일 과학기술 영리더와의 대화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과기부가 잘못한 것”이라며 “5일만에 출연연이 R&D 예산을 삭감한 건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