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전임 정부시절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올리지 못해 이번 정부에서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가 19일 개최한 한전전력그룹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당연히 올렸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현정부에서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발행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임 정부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7년 11.6%, 2019년 3.7% 인하한 바 있다. 이후엔 연료비조정으로 2021년 1월 3원 인하, 10월엔 3원 인상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해외사례와도 경향이 달랐다. 최근 5년간 영국은 kWh당 194.61원을 인상하는 동안 한국은 4.68원 인하했다.   

이에 대해 한전 김종갑 전 사장은 2019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엔 선을 긋고 있어 국민이 지금은 요금을 적게 내고 5년 후부터 제대로 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제때 안내면 이자까지 내야 하는데 부채가 쌓이면 결국 국민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10월 10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를 발표하며 한전의 수익성 악화 이유를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현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 현 정부는 한전의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년 동안 총 5차례 40.4원/kWh, 39.6%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마저 불충분해 여전히 한전의 재무상황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종배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쉽게 가는 길”이라며 “전기요금을 현재 인상한다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원 가격 변동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국민의 가계를 계속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믹스를 꾸려 예측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