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9개월만에 국회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와 관련해 유류 관련 내용만 언급됐고 전기요금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인상폭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 간 이견이 있고 이번 당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김기현 2기 체제’의 첫 당정협의회로 불린다. 그런만큼 민생과 저소득층 배려에 촛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정 결과브리핑에서 석유·가스 비축량과 에너지물가 안정 대책이 언급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등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수요 절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초 10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에너지물가 안정 대책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 18일 산업부가 정유4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개최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데 당정협의회가 전기요금을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한덕수 총리가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언급되지 않은건 여러가지 추론을 낳는다.

지난 18일 한 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감안해 부처 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정 간에도 협의해봐야 한다”며 국민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부터 한전 발전사업자들의 자체적 경쟁력 강화, 또 불가피하게 국민이 요금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할 수밖에 없는 길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모아주시면 훨씬 수용성을 갖고 나아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유류를 덜 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는 점은 산업부와 한전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산업부의 국정감사 기간 중 산업부 방문규 장관과 한전 김동철 사장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다.

10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방 장관은 “한전이 요구하는 전기요금 kWh당 25원 추가 인상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고 지난 19일 개최된 한전전력그룹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kWh당 25원 이상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만큼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에 관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산업부와 한전 간 인상폭이 한창 조율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또 이날 당정협의회가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뤘기 때문에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 인상 이슈를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에너지 대책의 주요 요인이고 전기요금과 가스가격이 연동된만큼 당정협의회에서 피해갈 사언은 아니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