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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김영선 '사전 예방형 재난안전부·청 신설' 제안

재난 시뮬레이션 가능한 국토 디지털트윈 활용

2023-10-26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26일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사전예방형 재난대응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사진=김영선 의원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재난대응 전담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재위가 26일 개최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급증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청이나 재난안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428명이 사망하고 피해액이 4조 원에 이르지만 정부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자연재해와 취약지역을 사전에 예측해 방재하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사망 262, 실종 6명, 부상 160명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도 3조897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의 이유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1977~2013년 해수 표면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태풍의 강도가 종전보다 12~15% 강력해졌다”며 “특히 4~5등급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태풍이 최소 2배 이상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대본이나 기상청, 재난안전연구원, 소방청 등 자연재난 관련 기관들은 그 기능이 분절적이고 사후 대응 위주”라며 “재난안전부나 재난안전청을 조직해 사전에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 훈련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재난안전부·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재난대응방식과 다르다. 

국토디지털트윈 등 현실을 그대로 가상공간에 옮겨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이 갖춰진만큼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형 재난대책을 펼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기후, 소방, 구조, 도시설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재난안전부·청을 구성해 태풍·홍수·지진·산사태 등 상황별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와 대피 훈련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난예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기상청의 기후예측데이터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관리기술, 중대본의 실시간 상황 파악과 일림 기능까지 연계해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기술보다 진보적이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반복할 수는 없다”며 “ICT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대응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정부 부처를 신설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