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보다 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R&D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금년과 내년은 세수 여건도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 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정부 기간 중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눠 먹기식 R&D, 보조금 성격의 R&D 등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들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는 향후 R&D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불가피한 조정 과정, 성장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R&D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으로 도약하는 R&D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내년도 R&D 예산은 미래 동력을, 성장 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파급력 있는 연구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과 오는 6일엔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