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하면 3% (경제)성장률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건전재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라든지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윤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경제논리에 무지”

먼저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 달라’라고 절규하는데 윤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의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올해 2분기 소비‧수출‧투자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 “가계‧기업 빚 부담 정부가 나눠지고, R&D에 집중 투자해야”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 성장률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연구기술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 투자”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두 축,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소비 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 그리고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서 숨이 막히는 가계와 기업의 빚 부담을 정부가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연구‧개발은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며 “땜질식 경제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이 대표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3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 인하,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도입, 월세 공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