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사과해야”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R&D(연구‧개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에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국가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실 설계된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미 1년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야 물가안정 TF를 발족시켜서 대응해간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 안정이라는 말만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MB(이명박 정부)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오물과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종합, 그리고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