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해외 자원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있다. 수소도 수입산 비중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전용 운송선 수주 등 반사이익이 있지만, 에너지 부문의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커져 에너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에너지특별회계편을 8일 분석한 결과 해외 자원과 에너지 관련 예산이 늘었다. 반면 국내 수소 생산과 저장 관련 예산은 줄었다. 자원과 에너지 부문에서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외 자원 관련 예산의 복귀다. 

2024년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481억 원으로 올해 대비 59.8%, 해외자원개발조사는 33억 원으로 144% 증가했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내년 398억 원으로 올해보다 77.3% 줄었지만, 여전히 4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관련 예산에 속하지만, 기술개발 예산은 줄었다. 중소 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사업의 내년 예산은 46억 원으로 올해보다 88.3% 줄었다.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개발의 경우 내년 예산이 36억 원으로 올해보다 67.6% 늘었으나 예외 사례로 보인다. 바이오연료는 기존 연료에 혼입해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미래를 위한 투자로 간주된다.   

요컨데 산업부는 해외 자원과 유전개발에 직접 뛰어드는 한편, 민간참여를 위한 자금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수소 수입과 관련된 예산도 늘었다.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의 경우 내년 예산이 55억 원으로 올해보다 175% 폭증했다.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60억 원으로 50% 늘었다.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또한 65억 원으로 160% 증가했다.

반면 국내 수소 기술개발 예산은 줄었다.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사업의 내년 예산은 59억 원으로 올해보다 7.9% 줄었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7억 원으로 36.4% 감소됐다.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사업의 경우 46억 원으로 33.8% 감액됐다.   

이는 자원과 에너지,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이들 자원·에너지·수소의 경우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희소금속 관련한 예산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 31억 원이다.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 추출 및 소재화 기술개발은 순증해 예산 규모가 44억 원이다. 

타이타늄의 경우 국내에 상당수의 매장량이 확인됐고 리튬은 이차전지 경쟁력 확보에 필수 원료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한창 개발 중이다. 이들 재료의 경우 국내 생산 수소(그린수소)보다 해외 수입수소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산업부가 외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는 석유비축사업출자사업 예산에서 걸정적으로 확인된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666억 원으로 올해보다 1% 줄었을 뿐이다. 금액도 해외광물, 에너지, 수소 예산 가운데 가장 많다.

문제는 한국이 보유한 광물, 에너지, 수소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이대로 유지해도 좋은지 여부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의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연이어 해외 국가와 접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개시했다. 산업부는 조지아의 광물, 에너지, 공급망에 기대가 크다. 지난달 31일엔 호주와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경제를 논의했으며, 전날엔 방문규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를 방문해 핵심광물 공급망과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살펴봤다.

전통적인 에너지 우방인 사우디, 카타르와의 관계는 에너지 부문 외 분야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해 수소 공급망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건설 참여, 제조업 기술 전파 등을 논의했다. 카타르에선 LNG, 플랜트와 함께 스마트팜, 의료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한전전력그룹과 민간기업들의 컨소시엄은 오만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해 도입하는 계약을 올해 상반기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사우디와 카타르는 포스트 석유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석유에 이어 수소도 수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가로 각종 사업의 수주를 약속했는데, 여기엔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내재해 있다.

광물, 에너지, 수소의 해외 의존도 제고의 취약성을 알리는 사례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당장 지난달 끝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국회의 산업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는 중국이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소재인 흑연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뒤 이뤄졌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가스공사가 일본, 중국, 대만보다 천연가스를 비싼 가격으로 대량 구입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종배 의원은 희소금속 비축을 위해 전담부서와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모두 높은 해외 의존도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로 인한 국익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