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김정렬 전 LX국토정보공사 사장이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담은 저서를 6일 출간했다. ‘디지털 미래한국 새 판 짜자’는 제목의 이 책은 출사표적인 성격을 지녔다. 

김 전 차관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군산고를 2학년에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1998년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해 국토부 차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주택과 도로교통 전문가로 LX국토정보공사 시절엔 도로대장, 지적도 등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트윈이나 디지털SOC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만큼 저서에 기록된 그의 언술은 예사롭지 않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판하며 글을 풀어간다. 민주당이 2022년 8월 천명한 포용성장 정책이 제도로 작동하려면 로봇, 인공지능, 모빌리티, 헬스케어, 공간정보 등 혁신기술의 수용과 인력양성,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제정과 대통령의 참여를 통한 재정전략회의의 실질적 기능회복을 요청했다. 기존 예타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정혁신이 필요하고 국회나 기재부 등 권력기관에 대해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반면 일반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소신있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고의나 과실 간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비로소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해야하며 기재부 권력을 개혁하고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한 엄단할 것을 강조했다. 

350개 44만명이 근무하는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들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획일적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무성과를 강조하는 현행 경영실적 평가방식에 칼을 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자 정년의 대폭 연장하고 고령자 기준을 연차적으로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연금개혁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국내의 모자른 노동력을 대체하고 수도권 확장 억제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지방 대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지방의 시외버스 지원 확대, 공간정보 디지털SOC 투자 확대를 통한 메타버스 월드 추진, 지방 거점 도시에 기업과 비즈니스 공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AI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확보하면서도 업무처리를 첨단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례로 LX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참단화 AI시스템 구축사례를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은 국토교통분야에서 33년을 근무한 경력을 살려 주택, 도시, 교통, 하천, 해외건설 등 국토교통분야 전반에 대해 비판적인 대안을 빠짐없이 제시했다. 

특히 전국 주택보급률이 총량적으로 110% 수준이 될때까지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이나 노후화가 예상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미국의 주택세액공제(LIHTC)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주장하는 대목에선 그의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김 전 차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대광위) 신설을 주도한 이력을 살려 ‘광역교통비전 2030’의 이행과 대광위의 조정권한 강화, 광역교통 투자재원 확충방안의 강구를 주장한 부분에선 그가 입안한 정책에 대한 애정이 엿보인다. 

또 김 전 차관은 1기 신도시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전국에 산재한 산단 재정비를 위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의해 그의 시각이 미래지향적임을 보여줬다. 

김 전 차관의 신간 ‘디지털 미래한국 새 판을 짜자’는 201Factory에서 출간했으며 교보문고 등 일반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책값은 2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