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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불거지는 ‘사법리스크’…민주당의 대응은?

2023-12-19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또다시 ‘사법리스크’ 악재에 휘말리고 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사법 사건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지난 18일 구속된 것이 대표적이다. 내년 1월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압수수색을 받는 모습까지 연출되면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같은 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총선 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사법리스크’ 논란에 말을 아끼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지만, 당 내부에선 혁신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의 자성과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당내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되려 “검찰공화국이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에 역공세를 펼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송영길 구속에 ‘침묵’…거리두기 나서

19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 전 대표는 지금은 탈당을 해서 개인의 몸”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구속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임 대변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들이 소환될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개별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름들만 거론됐지,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정확하게 없다”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일축했다.

혁신계 “민주당, 이 대표 ‘리스크’ 방어에만 급급…이 대표 결단해야”

하지만 혁신계 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의 자성과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나왔다. 당내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먼저 우리 민주당이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과 상식은 “송 전 대표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도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우리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고, 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탈당한 전 대표가 구속된 것에 불과하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만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각종 리스크 방어에만 급급해 당내 도덕성을 방치한 탓에 ‘방탕 정당’의 굴레가 당에 덧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상식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국민은 정체성을 잃은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길은 통합비상대책위원회다. 이 대표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이낙연계 원외조직인 ‘민주주의 실천행동’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송 전 대표 의혹과 관련해 “구속에 이르기까지 송영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검찰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민주당 당원‧원회인사 등은 침묵하거나 몰염치한 정치공세에 편승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송영길의 돈 봉투 경선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돈봉투로 당대표가 된 송영길 덕에 대선 후보도 되고 송영길이 상납한 인천계양을 지역구를 받아 사법리스크의 방탄복을 갖춰 입은 이재명 대표의 보은을 민주당이 대신 해 주는 것은 아닐까 갸웃거려진다”고 꼬집었다.

친명계, ‘검찰탄압’ 프레임으로 역공세 펼쳐…
"검찰공화국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것"

반면 친명계는 ‘검찰의 민주당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친명계 5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손 전 대표 구속에 대해 “검찰공화국이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여기(혐의)에 대해 두둔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유불급이라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역시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