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해상풍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상풍력 400MW 시범사업이 낮은 주민수용성의 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지원하는 관련 법안은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국회 소위원회에서 맴돌고 있고,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한해풍 김석무 사장은 22일 서남해상풍력 400MW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사업에 필수적인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서남해상풍력 시범사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풍력발전기와 육지를 공동접속선로로 연결(인입)하는데, 당초 육지인입부로 선정된 고창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서남해상풍력은 60MW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인 400MW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한해풍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모여 구성한 해상풍력개발사업자다. 공동접속선로는 각기 다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이 육지로의 송전선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설한 단일한 송전선로다. 

서남해상풍력은 애초 시범사업의 공동접속선로를 고창변전소로 연결해 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고창 주민들은 고창변전소에서 육지의 다른 변전소로 이어지는 철탑 송전망을 건설하면 경관이 망가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인근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 주민이 받는 지원금에 비해 한해풍이 제시하는 보상금이 적다고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해풍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으면서, 공동접속선로 육지인입점을 고창에서 부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창 주민들의 반발로 공동접속선로 인입지점을 확정하지 못해 주기기 선정 등 후속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도 한해풍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주민수용성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부 예산인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기술 개발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5.8% 감액된 4억500만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송전망 건설사업을 기존 한전에서 민간으로 넘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국회 산업특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개선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 확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가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한전이 맡고 있는 송변전설비 확충 사업을 민간에 넘기기 위해 이 법을 입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들은 밀양송전망 사태 이후 신규 송전선로 확충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이 힘을 보태야하기 때문에 일각의 '민영화' 프레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서남해상풍력 시범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자 지난 12일 풍력단지 허가 취득 기간을 2년 더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완화한 ‘집적화단지 지원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시범사업은 집적화단지 제도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한해풍 김석무 사장은 “주민 입장을 이해하지만 해상풍력사업은 원전과 수평비교할 수 없는 점을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시범사업의 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한해풍은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중단없이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