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공방…야 “협상대상 아냐” vs. 여 “총선용 악법”
민주당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미룰 수 없어” 국민의힘, ‘조건부 수용’도 불가 입장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각각 거듭 밝히며 공방을 이어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어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님이 검사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전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며 “특검은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마친 뒤 ‘총선 이후 수사 개시’를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이 시점에서 민주당도 (조건부 특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느낌”이라고 답했다. 전날(25일)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