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20일 합의를 이뤘지만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두고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고, 내년 총선에 앞서 민주당이 정략적 의도로 특검법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건희 특검법을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고,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특검법 반대로)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며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비판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발언에서 시점을 언급한 만큼, 총선 이후 특검법이 제안되면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예고대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아내는 공직자도 아니다. 민주당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정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우겠다”며 “김건희 특검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야당 당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세 차례 행사한 데다, 특검법이 가족 관련 사안인 만큼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