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영문 기자] 증권유관기관은 실시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는 다소 어려움을 표하며 투자자들의 내부 시스템 구축 및 증권사들의 점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2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지난 4일에 이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관기관을 대표해서는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예탁결제원 부장, 홍문유 코스콤 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부장이 참석했으며 학계를 대표해서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순혁 작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 개인 투자자를 대변할 수 있는 패널들도 참여했다. 지난 4일 열린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토론회'에 불참했던 정의정 대표는 "참석자 7명 중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토론 패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은 관련 공매도 전산화 논의가 2018년부터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진행사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대표는 "금융위가 지난 2018년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실시간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놓고선 2020년에 이보다 더 후퇴한 방안을 내놨다"며 "장외거래 정보라 실시간으로 정상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때 시스템이 올스톱되냐"고 꼬집었다.

또 "당시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다만 거래효율과 관행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개인 투자자의 천문학적 금액 피해 방지보다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관행이 더욱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박순혁 작가는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며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의 트루웹을 하나증권 등 소수 증권사가 적용했는데 금융위가 이를 의무화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대표는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개선 방안 논의 당시 금융위가 금전적인 문제와 시스템과부화가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라면 이를 공매도에 불신인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명 부장은 "2018년 방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결과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폐기된 것이다"라며 "2021년 개정을 통해 대차거래 관련 기관들은 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이 필요 시 점검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았다"고 답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기록 관리, 자산 관리, 주문 등에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이를 모두 다른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자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상현 부장은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각자 협의를 통한 장외거래로 대차거래를 한 뒤 장내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외거래와 장내거래가 구분돼있다"며 "트루웹 도입은 투자자들이 잔고관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순 있으나 공매도 거래 전산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 것"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증권유관기관 패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는 다소 어려움을 표하며 지난달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도출한 투자자들의 내부 시스템 구축 의무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송기명 부장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잔고 파악이 핵심이나 이는 투자자만이 알 수 있다"며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의 내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증권사들은 이를 갖췄는지 파악한 뒤 공매도 거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불법 공매도를 진행하면 과징금도 추가 부과하고 증권사들도 연 1회씩 검사하도록 의무화해 소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최근 BNP파리바, HSBC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사후 적발로 발견한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하면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도 가능한지 검토중으로 현재 공매도 세력과 협의중에 있다"며 "내년 6월에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토론회에 불참한 정의정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주제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정 대표는 "민당정협의회가 제시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인하는 조삼모사다"라며 "이는 개인의 빚투를 권장하는 꼴이기 때문에 모두 130%로 통일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