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국회 통과…LX국토정보공사, 독자 근거법 마련

미래사업 위한 예산 확보 가능...창립 47년 만에 근거법 확보

2024-02-01     안희민 기자
LX국토정보공사가 독자적인 근거법을 1일 확보했다. 사진은 LX공사의 본사 전경.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창립 47년만에 독자적인 설립 근거법을 마련했다. 근거법 확보로 국토디지털트윈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탄력있게 전개할 수 있게 됐다. 

LX공사는 독자적인 설립 근거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법(LX공사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가 모태인 LX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근거법이 없어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전임 김정렬 사장 시절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LX공사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LX공사법은 한국의 지적 빅데이터를 갖춘 LX공사가 미래 시대에 걸맞는 새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디지털트윈사업이나 디지털SOC사업과 같이 국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LX공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LX공사는 현재까지 측량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삼아왔는데, 최근 측량수요가 줄어 덩달아 수입도 줄었다. LX공사법 통과로 LX공사는 고정적인 정부 예산을 확보 가능해 한시름 덜었다.

이번 LX공사법의 국회 통과는 LX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김정렬 전 사장은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뛰었으며 바통을 이어 받은 어명소 신임 사장 역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다. 국회에서 LX공사법은 전세대출사기특별법 등 현안에 밀리기도 하고 LX공사법을 반대하는 일부 민간사업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어명소 사장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을 언급하며 3년에 걸친 입법 과정이 난산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LX공사법 국회 입법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