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 등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상황이지만,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며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문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상황 속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정부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며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 의료도 함께 붕괴했다.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질이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한 학년에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당시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 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에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