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우리는 약 30여년간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 감소된 채로 유지됐기 때문에 현재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의대 증원 규모를 매년 2000명으로 산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많다기 보단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매년 3000명 정도가 추계상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2000명 정도로 결정한 거로 안다"며 "미국은 2000년 1만9000명에서 2021년 2만3000명 수준까지, 프랑스도 2000년대 3850명에서 2020년 거의 1만명 수준으로, 일본 역시 계속해서 증가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년이 걸린다는 점을 짚으면서 "지금 이런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거나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 실장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성 실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겠다“며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결단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 분들께서 국민들과 함께해주시기를,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10조원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지역 정책수가 조정 등 의료계 지원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다같이 결합돼야 한다는 이지, 의사분들 숫자만 늘려서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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