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연말까지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을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다. 

핀란드나 프랑스의 경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고준위 방폐장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한국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로 선정된 부지가 고준위 방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의 경우 올킬루오토 원전부지에 ‘옹칼로’라고 불리는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 중인데 처음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고준위 방폐장 부지로 선정했다. 옹칼로는 핀란드어로 구덩이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경우 뫼즈·오트마른 경계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구축했으며 이곳에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처음부터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주민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핀란드는 지하 450m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 처리시설을 굴착하고 최소 10만년 이상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계획이다. 향후 10만년 동안 지상에 빙하기가 도래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하수 침수 등 영향이 없는 곳을 찾기 위해 다년 간 노력했다.

실제로 핀란드는 1983년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기 시작해 18년이 지난 2001년에 부지를 선정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2016년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핀란드도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폐장이 환경에 영향이 없으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산업부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부지선정 요건 확정 후 부지선정을 12월까지 진행할 때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이 때문이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부안군 굴업도에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반대에 부딪쳐 부안군수가 주민에 폭행당하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부는 더욱 신중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를 선정하겠다고만 발표했지 이를 고준위 방폐장으로 전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가 고준위 방폐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