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대회의실에서 고준위법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준위법이 통과돼야 부지선정에 나설 수 있고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핀란드는 1983년 부지선정을 시작해 18년이 지난 2001년 실제 부지를 선정했다. 선정 부지도 올킬루오토 원전 내에 위치해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작업에 착수한 시기는 부지가 선정된 지 15년이 흐른 2016년이다. 이 시설의 이름은 '온칼로 고준위 방폐장'으로 '온칼로'는 핀란드어로 ‘구덩이’라는 뜻이다. 핀란드의 사례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원자력 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도 아직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부지 확보에 나선 때는 1983년이다. 미 정부는 1987년 유카산을 부지로 결정했지만 2010년 주민들이 반대하며 들고 일어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당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한시적으로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

미국내 70곳에 달하는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은 어디까지나 임시 시설이기 때문에 방호와 방사선 누출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유카산 고준위 방폐장 사업 중단 이후인 2012년 주민들과 블루리본위원회를 발족해 부지 선정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이 큰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프랑스는 1987년부터 부지 확보에 나서 23년 후인 2010년 뫼즈·오트마른 경계를 부지로 결정했다. 현재 이 부지에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부지확보에 착수했다. 현재 슷쓰쵸, 가모에나이무라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조사 중이다. 일본도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도카이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와 인접한 스웨덴은 1992년 부지 확보에 나서 2009년 포스마크를 부지로 선정했다. 무려 15년이 걸렸다. 스웨덴 정부는 현재 건설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