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 팹 16기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346만명의 일자리와 204조 원의 협력기업 매출을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규모(2102만㎡)와 생산량( 월 770만장)이 최대 수준이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지만 소개된 전력공급계획은 간략하다. 데일리한국은 3회에 걸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032년까지 3GW의 LNG발전소, 2037년까지 7GW 전력고속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고속도로는 원전과 화석연료, 신재생발전 전력을 구분없이 송전하는 전력망이다. 계획대로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원전, 석탄발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주전원은 원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엔 원전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의 전력과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완성하려면 넘어야할 장애물도 많다.  

우선 전문가들은 △RE100 캠페인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고 △한국에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며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장거리 전력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서 생산될 반도체는 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 이른바 'RE100기업'에 납품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RE100 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생산 조건을 맞춰야 한다.

 RE100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캠페인이다. 그래서 수출을 생각한다면 RE100 전원에서 제외된 원전과 LNG발전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주전원이 될 수 없다. 

RE100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와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CF, Carbon Free)전원 캠페인에 성공해 원전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한국엔 아직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문제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2030년 한국에선 원전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정부가 계획하는 고준위 방폐장 설치 시기는 2060년 경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계획과 엇박자다.  

동해안 원전과 석탄발전, 호남권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기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장소인 용인으로 송전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전기를 끌어오는 경로에는 송전탑과 송전선을 반대하는 주민과 어민이 버티고 있다. 벌써부터 홍천 등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부와 한전이 주민 의지를 무시하고 송전선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이다. 

이뿐만 아니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차등요금제가 실시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별차등요금제는 발전소에서 먼 곳의 전기요금을 가까운 곳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을 제시할 수 있지만, iSMR은 아직 청사진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에 아직 iSMR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32년까지 설치한다는 3GW급 LNG발전도 문제다.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절반 수준이지만, RE100에 포함되는 전력원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포집저장기술(CCS)로 처분할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추가 비용이 뒤따른다. 정부는 동해가스전을 CCS 기지로 전환할 계획인데 여기에 2조 9000억여 원이 필요하다. 

LNG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동해가스전 CCS 기지 이용료도 내야한다. 그만큼 반도체 단가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