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 공세를 예고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재명 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과 황 의원은 한때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토론회 축사에 먼저 나선 조국 대표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라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토론회 축사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선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 생각이 든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는 꼭 필요한 직역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검사에 의해 다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文정부 검찰개혁 지적도…"22대선 실기 없어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협력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