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오면서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며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라며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여섯 차례나 있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고 질타했다.

◇ 尹정부 저출생대응 정책엔 "환영"

한편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오는 22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처만 신설한다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 설치한다고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오는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며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