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반복해선 안 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 野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총선 민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 계획과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계속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검법을 수용해 변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與 "수사 지켜본 뒤 도입 여부 결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의 특검법 추진이 불합리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2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라며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사 변호사를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의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제12조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 조항”이라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되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순직 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관건은 '이탈표'…與 표단속 주력

한편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여당의 ‘이탈표’로 결정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재통과를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현재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의원 전체 295명 중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여기에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여당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를 예방한다.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하는 자리여서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