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권 내 이탈표가 법안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예측됐던 가운데, 찬성표가 예측보다 적게 나오면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의 재표결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결과,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된 탓이다.

본회의에는 범야권에선 179명, 범여권에선 115명이 출석했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찬성표는 적어도 184표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19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그러나 찬성표는 범야권의 재석수인 179표에 그치면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왔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표결 후 “기존 입장대로 소신표를 던졌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권 내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날 출석한 범야권은 민주당 154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불참한 의원은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다.

◇ 분위기 갈린 여야…방청석에선 "탄핵" 고성도 

여야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부결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있던 방청석에선 “국민의힘, 개XX들아” “탄핵”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에선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던 만큼 부결 결과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결과대로 우리 의원들께서 (부결)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라며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명의 야권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선 “이런저런 해석은 적절하진 않다”면서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라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 野 강행처리·단독 부의에 與 반발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7개 쟁점 법안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