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막바지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21대 국회가 극한 대치 정국 속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8일 단독 개의를 통해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여야, 채상병특검법 '이탈표' 쟁탈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여권 내 이탈표 쟁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을 접촉하는 등 제각각 표 단속에 나섰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개의되면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법안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등 4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부결 당론에 의원들께서 협조해 줄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이끌겠단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끌려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며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 있는 표결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 연금개혁 대치 "21대서 매듭" vs "22대서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처리 시기와 방법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가량 만났으나, 유의미한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28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해 저는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과 관련해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고,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합의를 이뤄내 처리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